danawa100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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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개요와 차이점, 집 볼때 체크사항 1. 전세와 월세의 개요전세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로, 전세권자(임차인, 주택을 빌리는 사람)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예탁(預託, 돈 등을 부탁하여 맡김)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료(월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월세는 부동산 임대의 한 종류.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을 일정 기간 빌리는 계약. 세입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 날짜에 집주인한테 월 차임을 납부하는 형식이다. 이 월 차임을 집세 또는 그냥 세라고 부른다. 전세와는 달리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집을 빌릴 때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을 그 집에서 퇴거.. 2024. 6. 27.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말소기준, 등기부등본, 임차인 분석 1. 부동산권리분석 개요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대상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 · 사실상의 하자, 즉 흠을 조사 · 발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비권력적 행위이며 일반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흠이나 하자를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활동을 도모하는 작업이다. 부동산권원(不動産權原)은 부동산활동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하자가 발생할 원인의 적법 또는 정당성이 입증될 수단이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에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매 권리분석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가장 중요한 필수요소입니다. 이러한 권리분석을 통해 자신이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 2024. 6. 24.
부동산 경매중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점 부동산의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게 되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명 무엇인지 개요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제경매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78조 1항), 채권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고가(高價)이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자도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취급하게 되는 통일적인 .. 2024. 6. 24.
임대차 보호법, 계약물건 확인 및 서류 확인 사항 이 블로그 글은 거주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중요한 고려 사항을 안내하는 목적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든 상관없이 이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면 원활하고 상호 혜택적인 임대 경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새로운 집을 찾는 임차인이나 자신의 재산을 임대하려는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계약 관계는 임대되는 재산이 어떤 조건으로 점유될 것인지를 확립하며, 관련된 양측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합니다. 잘못된 이해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특정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거주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서가 있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HLPA) 위반으로 .. 2024. 6. 23.